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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근·현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(안) 제정 방안」
공청회 개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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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행사개요
ㅇ 행사명 :「근·현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(안) 제정 방안」공청회
ㅇ 일 시 : 2017. 11. 27.(월) 14:00~16:00
ㅇ 장 소 :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1층 대강당
ㅇ 목 적 :「근현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에 관련 법률(약칭:근현대문화유산법)」입법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공론화
ㅇ 발표자 및 토론자 : 6명(발표자 2명, 토론자 4명)
ㅇ 주요내용
- ·현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을 위해 등록문화재 제도의 현황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 제시
- ·현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새로운 입법 체계로서 (가칭)「근현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의 입법 필요성 및 기본 방향, 법안 구성에 대한 의견 수렴
□ 세부일정(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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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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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 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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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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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 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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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:00～14: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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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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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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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:05～14: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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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말 (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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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 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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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:10～14:40
(30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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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등록문화재 제도 운영 현황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
- 발표자: 임초롱(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)
ㅇ「근현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제정 방안
- 발표자: 정상우(인하대학교 교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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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 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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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:40～15:30
(50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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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좌 장: 윤인석(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, 근대문화재분과 위원장)
ㅇ토론1: 「근현대문화유산법」의 실효성과 도입 방향 검토
- 류호철(안양대학교 교양대학 교수)
ㅇ토론2: 「근현대문화유산법」독립 입법 방안과 제도 보완 검토
- 이세정(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)
ㅇ토론3: 「근현대문화유산법」과「한옥등건축자산법」의 관계 검토
- 남지현(경기연구원 공감도시연구실 연구위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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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의
응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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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:30～15: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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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석자 질의응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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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 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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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:55～16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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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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